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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어 뉴욕주도 급여 공개

뉴욕주의회에서 2021~2022회계연도 회기에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이번 회기에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만큼, 경제 관련 법안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8일 비영리기관인 ‘뉴욕공공이익연구그룹(NYPIRG)’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주의회에선 약 1007개 법안이 양원을 통과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앞서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 892개보다 115개나 많은 법안이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법안은 사업체들이 구인광고시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안(S9427/A10477)이다. 앞서 뉴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연봉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뉴욕주 역시 직원이 4명 이상인 기업은 전근·승진을 포함해 구인광고시 급여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이 법제화된 후 270일 이후부터 효력이 생긴다.   활용도가 낮은 호텔을 영구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S.4937C/A.6262B)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다. 뉴욕시 5개 보로 내 최대 200개 호텔이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은 물가 급등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이 크게 치솟은 경우 주정부에 가격 조정 청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계약자 구제금융 법안(S8844/A10109)은 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대란으로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지는 기업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욕시의 약 1만1000개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들은 시 계약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MWBE 개혁 법안(S9351/A10459)은 입찰 절차 없이 MWBE가 계약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뉴욕주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면 많은 전기를 소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는 법안(S6486/A7389C)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자 허가는 향후 2년간 보류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법안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뉴욕 구인광고시 급여 개혁 법안 급여 공개

2022-06-08

오바마 의료 개혁, 30대 한인이 이끈다…보건복지부 CTO 토드 박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과제인 의료 개혁의 중심에 기업가 출신 30대 한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보건복지부 최고기술책임자(CTO) 토드 박(38·사진)씨. 박씨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를 공개, 산업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돼 2009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 발행되는 '아틀랜틱' 매거진에 따르면 그는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4세 때 ‘아테나헬스(Athenahealth)’라는 의료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동으로 세웠다. 설립 10년 만에 증시에 상장되면서 회사 가치는 10억 달러로 치솟았고, 그는 억만장자가 됐다. 그리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며 36세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고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의료 개혁에 앞장설 기업가 출신 인재를 찾던 오바마 정부는 그를 적임자로 지목하고 러브콜을 보냈다. 박씨는 ‘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기술 분야 종사자 400여 명을 모아놓고 "내가 정보를 모두 공개할 테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다. 3개월 후에 이들은 애플리케이션 등 20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국 병원 서비스와 환자 평가 정보를 검색엔진에 통합시켰다. 이제는 한 병원을 빙(Bing)에서 검색하면 이 병원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목록에 등장한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 정보 공개의 경제적 가치는 3000억 달러에 이른다. 보건 산업이 국내총생산의 17%를 차지하는 만큼 박씨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실례로 1970년대 해양대기청(NOAA)이 날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수백 개의 회사가 생겨나 이 정보를 받아 일반에게 공개했으며, 지금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

2011-06-06

"의보 개혁 서민에겐 오히려 부담" LA 타임스, 보완 필요성 지적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된 의보 개혁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LA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이날 보도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예를 들며 지금까지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살던 무보험자들이 의보 개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도 부담스럽고 가입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정부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료의 50%까지 택스 크레딧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처방이다. 즉,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일단 종업원들의 의료보험료를 내 줘야 하고 그 다음 해에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또 모델 및 영화 단역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린다 마리 맥클로우의 예를 들어 서민들의 부담을 지적했다. 맥크로우는 연 소득이 3만1000달러 정도로 8년째 무보험자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의보개혁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문제는 의료보험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월 200~300달러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 3만달러 정도의 연소득으로는 이 금액도 부담스럽다는 것. 그렇다고 보험에 안 들자니 물어야 하는 벌금도 만만치 않다. LA타임스는 의보개혁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명분을 쫓다보니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안이 됐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2010-04-18

의보법 통과와 11월 중간선거 "민주당, 의보개혁법 처리 들뜨지 마!"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민심의 향배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와 공화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 개혁의 입법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은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며 선거를 향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 후 각 당의 선거전략과 11월 중간선거 전망을 살펴보자. ◇공화 중간선거서 '설욕' 다짐 의료보험 개혁의 성공은 경제난 등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게 값진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최대 국정과제이자 당의 오랜 숙원을 마침내 달성한 것이다. 역으로 공화당은 의료보험 개혁 저지에 실패 적지 않은 정치적 패배를 안았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프럼은 의료보험 개혁 저지 실패를 40년 만에 공화당의 가장 큰 정치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뚜렷한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한 것이 공화당이 의료보험 개혁 저지에 실패한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 보수층을 비롯해 공화당 내 주류의 시각은 다르다. 의료보험 개혁이 비록 법으로 확정됐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고 또 이에 따른 반대여론도 높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선거전략가 칼 포르티는 의료보험 개혁 논의과정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주도의 개혁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드러냈다며 이 부분이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의료보험 개혁법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선거에서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의료보험 개혁법의 혜택을 최대한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의료보험 개혁법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결코 선거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보험개혁법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의보개혁법 놓고 위헌 시비 의료보험 개혁법을 둘러싼 민주와 공화간 대결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13개 주 검찰총장들은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법에 서명한 직후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검찰총장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가입을 강요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한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정부에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며 느긋한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공화당이 싸움을 원한다면 받아주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보험 개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의료보험 개혁법을 둘러싼 위헌논란을 일축했다.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승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디트로이트 웨인주립대의 헌법전문가 로버트 세들러 교수는 이번 소송은 순전히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의료보험개혁법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미쉘 바크먼 상원의원(미네소타)은 28일 CBS방송의 한 대담프로에 출연해 국민들은 의료보험개혁법을 폐기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 선거 겨냥 활동 늘어 의료보험 개혁법이 공화당과 보수층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엄청난 비용. 새로 제정된 의료보험 개혁법은 향후 10년간 938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 전국민 95%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보험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공화당의 메시지다. 이런 전략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티파티'가 주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에 반대해 지난해 2월 결성된 이 단체는 의료보험 개혁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잇따라 집회를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의 일리노이지부를 맡고 있는 데니스 카토니는 최근 플로리다에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정부가 의료보험개혁법 시행에 들어가는 재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보험 개혁법의 시행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티파티는 중간선거에서 전국단위의 조직을 가동해 의료보험개혁을 지지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 등 지원활동도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보험 개혁법의 탄생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다며 티파티가 중간선거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선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노스플로리다주립대 정치학 교수인 매튜스 코리건은 시민운동 자체만으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며 티파티가 중간선거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론 양극화 여전히 심해 민주와 공화 양당은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씩 갈려 개혁 전과 여론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의료보험개혁안의 의회 통과 직후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46% 50%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보험개혁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생긴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의료보험 개혁안의 의회통과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도 53%를 기록 개혁 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목 건 공화당 "중간선거때 두고보자" 여론 양극화 속 반대여론 높아 찬성표 의원들 불안 오바마 지지 50% 상회 "패배 예단은 일러" 시각도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보험개혁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생긴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의료보험 개혁안의 의회통과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도 53%를 기록, 개혁 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60%가 의료보험개혁이 올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의료보험 개혁이 이번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들 사이에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부분 응답자들이 의료보험 개혁으로 의료서비스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거의 2/3는 의료보험 개혁법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추산과 달리 의료보험 개혁법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대부분 응답자들은 새 의료보험 개혁법이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의 플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의료보험 개혁법이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의보개혁 중간선거 핵심 쟁점 11월 중간선거는 민주와 공화 양당 모두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의회 다수당 지위를 누가 차지할 지가 결정된다. 의회 다수당 지위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어느 당이 쥐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공화당은 4년 전 민주당에 빼앗긴 상하 양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심도 현재로서는 공화당에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료보험 개혁이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한 의원들이 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한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은 민주당의 패배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여론도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의료보험 개혁이 궁극적으로 지지도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가 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의료보험 개혁의 홍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민주당의 힘…'지역구 반대' 20명 당론따라 찬성표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회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개혁안의 입법을 사실상 확정한 21일 하원 표결에서 양당은 치열한 표 대결을 벌였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결사저지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보다 3표 많은 219표를 확보 개혁안을 여유있게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이런 성공에는 지도부의 지휘 아래 의원 전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력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 의원 20명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것이 개혁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이 속한 지역구는 친 공화당 성향으로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의원이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 통과후 민심은…응답자 60% "국정운영 방향 잘못" 의료보험 개혁 이후 민심이 공화당 쪽에 유리한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의료보험 개혁안의 의회 통과 직후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또 이들 응답자는 이런 불만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현직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보험 개혁이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2%가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한 의원들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찍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응답자 중 40%는 의료보험개혁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진 일지 ◇ 2009년 3월 5일: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서 의료보험 개혁 포럼 개최 개혁 논의 시동 6월 14일: 하원 민주당 개혁안 첫 발의 7월 15일: 상원 개혁안 상임위원회 통과 9월 9일: 오바마 대통령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서 의료보험 개혁 강행 천명 10월 29일: 하원 민주당 개혁안 본회 상정 11월 2일: 하원 개혁안 낙태문제로 난항 11월 7일: 하원 개혁안 본회 통과 12월 8일: 상원 공공보험 포기 12월 24일: 상원 개혁안 본회 통과 ◇ 2010년 1월 19일: 민주당 매사추세츠 보궐선거 패배 의사진행방해 저지선 상실 1월 20일: 백악관 민주당 선거패배 대책회의 1월 27일: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서 의료보험개혁 계속 추진 방침 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 의료보험 개혁안 발표 2월 25일: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서 민주 공화 의원들과 의료보험 개혁 토론 3월 21일: 하원 상원 개혁안 및 수정안 가결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 의료보험 개혁안 서명 워싱턴=최준 특파원

2010-03-30

[건강보험 개혁안 토론회] 소기업 직원보험 35% 면세혜택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란 목표로 지난 21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의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포럼이 30일 플러싱에 있는 퀸즈YWCA에서 열렸다. 한인봉사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 포럼에는 가정의학 전문의겸 보건행정가인 홍준식 박사와 찰스 김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장, 민승기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케이 정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연구센터 부장 등이 설명을 맡았다. -올해 당장 시행되는 규정은. 건보개혁 시행으로 올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혜택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과 노인들에게 해당된다. 소기업은 올해 직원들의 건강보험 프리미엄 중 35%를 세금 크레딧으로 적용받는다. 내년 세금보고 때 올해의 프리미엄 비용을 적용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들에게는 250달러가 환급되고 내년에는 브랜드 약품의 50%를 할인받게 된다. 또 일반 병원에서 내던 보험 디덕터블 비용도 낼 필요가 없다. -건보개혁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건보개혁안의 취지는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걷어가는 프리미엄 중 80%를 의료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보험회사의 수입구조상 보험료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기검진 등 예방 차원의 의료를 적극 홍보해 결국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보상금의 규모를 줄인다는 정책으로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 건강보험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우선 기존 질병 환자라도 건강보험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평소에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 왔고 가입자 중 질병이 발생하면 퇴출도 시켜왔다. 이제부턴 이러한 폐단이 금지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수입과 자금 사용이 의료비용에 치중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허술한 보험상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3-30

오바마, 학자금 대출 개혁안 포함 의보 수정안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이 포함된 의료보험 개혁법안 수정조항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0분(동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서명을 마친 뒤 의보 개혁이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학자금 대출 시스템 개혁을 통해 민간 은행들이 챙기던 이익금을 연방정부 기금으로 사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를 정부가 직접 챙겨 발생하는 수익금의 상당수를 연방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와 커뮤니티 칼리지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6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조성되며 이중 360억달러가 펠그랜트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펠그랜트를 수령하는 600만여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1인당 최대 수령액이 2017년까지 5975달러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생들이 졸업 후 매달 갚아야할 대출 상환 한도도 현행 월 소득의 15%에서 2014년부터 10%로 줄어든다. 서우석 기자

2010-03-30

건강보험법 마무리됐다…오바마 '조정법안' 최종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하원의 뜻을 반영한 건강보험 개혁법 수정안이 포함된 '조정법안'에 서명, 건보 개혁 최종 절차가 마무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에서 서명을 마친뒤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낸 의원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건보개혁 지지 의원들을 치하했다. 그는 또 학자금 대출법안과 관련, “학자금 융자를 위해 은행에 낭비하는 수입억달러의 돈을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융자 개혁법안은 과거 정부 보증으로 연방 학자금 융자를 담당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민간은행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학자금 융자를 할 수 없게 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자금 이자율은 낮아지고 융자승인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14년부터 대학 졸업후 학자금 융자 상환은 수입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발효로 향후 10년간 조성될 680억달러의 이익금을 무상학비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확대와 커뮤니티 칼리지 및 흑인 대학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대학생의 절반이 연방 학자금지원을 받게되고 850만명이 펠그랜트를 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희영 기자

2010-03-30

KOTRA 보고서 "미 의보개혁안 매듭···한국 의료산업 진출 호기"

의보개혁안이 한국 의료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관(KOTRA)는 지난주 극적으로 타결된 의료보험 개혁안이 한국 의료산업의 미주 시장 진출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트라는 특히 이번 의보개혁안의 혜택 대상으로 한국 제약업체 바이오 의약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꼽았다. ▷제약업계= 제약업계는 이번 개혁 법안 최대의 수혜자로 꼽힌다. 의료보험 처방약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다. 또한 기존 메디케어 가입자 역시 기존의 약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약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제약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즉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이 뛰어나고 생산원가도 낮은 한국 제약업체를 통한 약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바이오 의약업계= 개혁안을 통해 바이오 신약 특허보호기간이 5년에서 12년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앰젠 로체 등 바이오 의약업체들이 제품 개발 및 R&D 투자 환경을 확보했다. 독점판매를 장기간 보장받은 이들 업체들은 치료법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미국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성장동력은 종양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 장애 당뇨의 4가지로 꼽힌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있어 한미 바이오 의약업체들의 합작모델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기 제조업계= 보험 가입자가 늘며 기본적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보험 환자가 많아지면 클리닉이나 병원도 증가해 의료장비를 보다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 2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다 싼 값에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이 높은 해외 제품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미주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보고서는 의보 개혁안으로 생긴 기회를 활용 한국 의료 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주류 대형 제약업체 등과 성공적인 합작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기원 기자

2010-03-29

“소규모 업체도 건보 혜택 많다”

건강보험 개혁은 소규모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USA투데이 인터넷판은 26일 건보개혁이 소규모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기사를 통해 직원 수가 2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단체 건강보험을 들 때 혜택 등을 설명했다. 한인 사업체 중 상당수가 소규모라는 것을 감안할 때 주목할 부분이다. 이 신문은 “2014년부터 25인 미만의 업체의 경우 50인 이상 회사와 달리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규제를 받지 않지만 가능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금 크레딧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실이 아닌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업체들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USA투데이는 “연방정부가 2014년부터 ‘소기업 건강옵션(Small Business Health Option)’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를 내면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시행되지 않던 26세 이하 직원 자녀에 대한 보험혜택 등이 주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종원 기자 jwpark@koreadaily.com

2010-03-26

“건보 개혁, 이민자 차별"…이민자연맹 회견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 보건과 관련한 주요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개혁안과 관련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성명서에서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까지도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이민 신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면서 “법안은 특히 합법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데에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또 “이민자들 역시 높은 의료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무보험율이 미국민보다 평균 3배 이상 높다”면서 “뉴욕의 이민자들은 정당한 건강보험을 위한 비용이라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연맹은 불체자의 경우 자신의 돈을 들여 일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점을 대표적인 차별 조항중 하나로 꼽았다. 또 지난 2009년 4월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는 합법 이민자 출신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해 미 입국날짜와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건강보험(CHIP)중 한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주정부는 입국 뒤 5년이 지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3-25

우여곡절 건보개혁 법안…의사전담관 앨런 프루민이 오류 발견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 입법화 작업의 최종 마무리 절차로 상원에서 가결처리키로 했던 건보개혁법 수정안이 상원 의사전담관(議事專擔官)의 판정에 의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12월 상원이 통과시킨 건보개혁법안을 놓고 21일 하원이 원안대로 가결한 후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채택, 상원으로 넘겼으나 수정안의 일부 내용이 상원의 의사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3페이지 분량의 수정안 가운데 16줄 분량의 조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상원이 가결할 것으로 보이며, 수정안이 애초 하원이 채택했던 원안과 달라진 이상 다시 한번 하원의 표결처리가 필요해졌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이 초래된데는 상원 의사전담관인 앨런 프루민(64)의 한 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프루민은 하원에서 넘어온 수정안 가운데 2개 조항이 정원 100명인 상원에서 단순과반수인 51명의 찬성만으로 가결 처리할 수 있는 신속처리 절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루민의 판정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하기 위해서는 51명이 아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프루민의 판단은 수정안의 원안처리를 장담해온 민주당 지도부를 낙담케한 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정안의 통과 저지에 나선 공화당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 당초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상원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슈퍼 60석’ 구도가 와해된 후 건보개혁 관련법안의 가결 정족수를 60석이 아닌 51석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관련 법안에 적용되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키로 전략을 세웠다. 이 때문에 건보개혁법 수정안을 모두 예산관련 조항들로 정교하게 맞춰놨지만, 최종 관문인 상원 의사전담관의 까다로운 심사에서 2개 조항이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적발’된 것이다. 의사전담관의 판정을 민주.공화 양당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의사전담관의 역할은 의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에게 의사절차에 관해 순전히 조언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원 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프루민의 판정을 무시하고 수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상원 의장이 의사전담관의 조언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프루민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프루민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슈퍼 60석’이 필요하지만, 1월에 치러진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로 의석수가 59석으로 줄어든 민주당으로서는 프루민의 판단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상원에서 수정안의 심의가 개시되기 전 공화당의 저드 그레그 의원은 프루민을 두고 “그의 역할은 변호인이자 검찰, 판사, 배심원이며 사형집행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지녔음을 인정한 것이다. 의사전담관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노련한 의회법 전문가 가운데 임명되는데 프루민은 2001년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에 의해 의사전담관에 임명됐다. 프루민은 1987년 민주당에 의해 의사전담관에 임명된 적이 있으나 95년 공화당이 다시 상원을 장악하면서 프루민을 해고하고 로버트 도브를 의사전담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대표는 도브가 공화당의 심기를 건드리는 몇몇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로 도브를 해고하고 2001년 다시 프루민을 불러들였다. 프루민은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대중의 눈에 띄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의회 회기를 생중계하는 C-SPAN 화면에서는 상원 의장석 옆에 콧수염을 기른 수줍은 모습의 프루민의 얼굴을 언제나 볼 수 있다.

2010-03-25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누가 어떤 혜택 받나] 23세 미혼여성, 부모 보험 플랜으로 커버

미 건강보험 개혁안이 지난 21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뉴욕타임스는 24일자 신문에서 나이와 성별, 결혼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상세히 소개했다. 크게 보험가입자와 무보험자 두 그룹으로 나눠 살펴 본다. 무보험자 ◇23세 미혼 여성(연소득 1만400달러·건강상태 양호)=▶현재~6개월뒤까지: 26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플랜 부양인으로 커버 가능(본인 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한) ▶2014년 부터: 소득이 연방빈곤선 133%(현재 물가로 1만4400달러) 미만이면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 생김. 빈곤선의 4배 이하일 경우에는 주정부 운영하는 보험 가입 가능(30세 이하). ◇43세 자영업 미혼 남성(연소득 3만달러·최근 심장질환)=▶현재~3개월뒤까지: 2014년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위험자 건강보험 가입 가능 ▶2014년부터: 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최대 2850달러 넘지 않음. 2013년 이후부터는 보험사들이 그의 병력을 이유로 더 높은 보험료 부과하거나 보험 가입 거부할 수 없음. ◇34세 싱글맘(연소득 4만달러·자녀중 한명 천식)=▶현재~6개월뒤까지: 보험사들은 자녀의 질병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 못함 ▶2014년부터: 주정부보험프로그램 통해 수혜 가능. 엄마의 현재 소득 수준에 기초해 보험료 최대 3220달러 초과 못함. ◇33·35세 신혼 커플(연소득 10만달러·건강상태 양호)=▶2014년부터: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 구입 가능. 보험료 1000달러 또는 소득의 1%까지. 2016년에는 최대 2085달러. 보험가입자 ◇55·55세 커플(연소득 50만달러·건강상태 양호)=▶현재~6개월뒤까지: 보험사는 더이상 가입기간 제한 둘 수 없고, 가입자가 질병 생겨도 보험 해지 못시킴 ▶2013년부터: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1.45%인 메디케어 세금이 2.35%로 인상됨. 또 투자에 따른 소득에서도 별도 3.8% 세금 부과 ▶2014년 이후: 2018년에 럭셔리 보험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43·42세 부부, 종업원 10인 이하 스몰비즈니스 운영(연소득 6만5000달러·건강상태 양호)=▶2010~2013년: 회사 직원들 위해 더이상 보험 가입 불필요. 만약 가입중이면 택스 크레딧 혜택. 직원의 절반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액의 35%까지 택스 크레딧 ▶2014년 이후: 스몰비즈니스 위한 택스 크레딧 50%까지 인상. ◇72·68세 부부(연소득 8만5000달러·여러가지 질병 있음)=▶2010~2012년: 2010년부터 처방약값 리베이트 250달러 받음. 2011년부터 브랜드 네임 약품에 대해 50% 할인. 정부는 2020년까지 처방약 프로그램 도넛홀 완전히 없앰. 다양한 연례 무료 건강검진 혜택 ▶2018년 이후: 2020년 도넛홀 없으짐. 커플은 전체 처방약값의 25%만 지불. ◇40·40세 부부로 메디케이드 혜택(연소득 2만4000달러·남편 장애인)=▶즉시: 주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축소 못함, 2019년까지는 어린이들도 해당. 가족들은 지속적인 메디케이드 혜택 가능하나 일부 선택적 혜택은 줄어들 수도 있음 ▶2011년: 주정부는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재원을 조달 받음. 장애인 남편은 자택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통해 자택 또는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제공.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3-24

매사추세츠 패배 이후 두달간 숨가쁜 반전···의보개혁 드라마 '오바마 역전승'

역사적 의보개혁 성취는 1월 중순 민주당이 텃밭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며 가망성이 거의 사라졌던 사안이었다. 23일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해 뇌종양으로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의 뒤를 이을 상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뒤 21일 하원에서 의보 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61일간의 막후 대반전 드라마 상황을 전했다. 특별선거 패배로 합법적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저지 의석인 '수퍼 60석'을 잃었던 1월19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황 속에 빠졌다. 선거당일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패배를 예상한 백악관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급히 모였다. 리드 대표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상실한 만큼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의보개혁안을 하원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 "상원안은 가망성이 없다. 이를 동료들에게 팔 수가 없다"는 것.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을 믿지 못하며 만일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할 경우 반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P는 이런 논란이 이후 몇주일간 계속됐다고 전했다. 결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보개혁안 처리 전면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1월29일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연수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이같은 차원에서였다. 2월말에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장장 7시간에 걸친 토론회도 가졌다.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전달됐다. 펠로시 의장은 누구보다 뛰어난 판세 분석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참모진을 독려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넘기고 있다"고 불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후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개별 설득이 이어졌다. 상원의 의보개혁안을 원안대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예산 '조정' 법안을 통해 단순 과반으로 의보개혁안을 수정한다는 '2단계 전략'은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 짐 머시나 부실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의보개혁안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 내 좌파 독불장군으로 불리던 데니스 쿠치니치(오아이오) 하원의원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까지 동승시켜 설득했다.

2010-03-23

공화당 '추한 패배' 후폭풍…의회 폭언·비신사적 행동에 비판 '봇물'

"추한 승리보다 더 좋지 못한 결과는 추한 패배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부결시키지 못한 정치적 패배 수습 대책 못지 않게 '추한 패배'로 비쳐진 하원 표결 토론과정에서의 폭언 등 추태로 인한 후유증 최소화에 고심하고 있다. 주요 언론은 역사적 의보 개혁법 통과 뉴스를 다루며 의사당 안팎에서 일어난 소동을 '민주주의 규칙 실종'이란 시각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낙태 반대파 의원의 리더인 바트 스투팩(미시간) 의원의 법안 통과 지지 발언도중 공화당 의원석에서 '영아 살해범'이란 고함소리가 터져나오자 CNN 등 방송들은 "누가 고함을 질렀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화당의 랜디 노거바우어(텍사스) 의원이 자신의 소행임을 시인하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또 민주당 흑인 의원들은 의사당 주변에서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깜둥이'(니거)란 폭언과 가래침 세례까지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막판까지 찬반을 결정하지 않은 의원은 의보개혁 반대 시위대로부터 '선거 보복' 위협을 받기도 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 "민주당도 의보개혁 승리를 위해 세련되지 못한 행진을 했지만 공화당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의회내 토론의 규칙이나 의회 절차에서 벗어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패배 과정에서 드러낸 '추한 행동'으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의원은 "옛날 민주당이 베트남전 반대 시위과정에서 얻은 악평을 회복하는데 몇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폴 라이언(위스콘신) 의원은 여론을 양극으로 분열시킨 것은 민주당이라고 근본적인 책임을 돌리면서도 "보다 덜 감정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봉화식 기자

2010-03-23

[건보 개혁법안 한인업계는] 걱정…“부담 커진다” vs 환영…“세제혜택 기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한인 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1세기에 걸친 미국의 건보개혁 도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내세운 건보 개혁안은 5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들은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강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인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5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50인 미만의 업체는 2016년까지 각 주정부별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규제는 확대될 전망이다. ◇한인 주력업종은 “부담 커진다” 우려=한인들의 주력업종 가운데 하나인 봉제와 요식업종은 대부분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건강보험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기침체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비용까지 내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맨해튼에서 봉제업체 ‘이노’를 운영하는 곽우천 사장은 “한인 봉제업체 가운데 직원의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당장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없지만 건보 제공에 따른 세제혜택을 준다면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민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면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동연회장 최경수 지배인은 “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의무조항을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우선 건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순차적으로 준비해 할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마트 오종건 전무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건보개혁안의 내용을 파악하는대로 일부 보험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필요한 조건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양마트는 전국적으로 450여명의 직원이 있다. ◇보험 가입업체는 “환영”=이미 직원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한인업체들은 환영 일색이다. 미용재료 제조업체 키스사는 350여명의 전 직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광호 이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제공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제때 제공되는 의료 혜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의료 비용이 감소하고 경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주얼리 업체 ‘리모드’ 켄 최 이사는 “이번 건보 개혁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2년 전부터 전 직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등으로 종업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15명을 고용하고 있는 리크루트 전문사 HRCap 김성수 사장도 “이미 전 직원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바뀐 법안에 따라 최고 35%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겼다. ◇건보 개혁법안 설명회 개최=한인봉사단체협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30분 퀸즈 YWCA에서 ‘건보개혁 실체와 의미’란 주제로 설명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존 홍 보건행정가와 찰스 김 한인보험협회장 등이 건보개혁 내용을 설명한다. 김광석 협의회 회장은 “한인업체들은 보험 가입비가 늘어나 부담이 되겠지만 부당이익을 취하던 보험사의 횡포가 사라지고 점차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718-460-3804. 경제부 특별취재팀

2010-03-23

"의료혜택 늘어난다" 한인사회도 들썩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서명하면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3200만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보 개혁법안은 이날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법률로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가운데 한인들은 업종과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이 법안을 통해 의료 혜택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반겼다. 의료ㆍ제약ㆍ 보험ㆍ스몰 비즈니스 업계 등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는 입장이었다. ▷의료계, “의도는 좋은데 질적 저하 초래할 수도...”= 한인 의사들은 “대다수의 한인 가정이 무보험자라는 면에서 이번 법안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규모는 그대로인데 환자만 늘어난다면 진료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난데일에 있는 전황현 내과의 전황현 원장은 “많은 한인들에게 건강보험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도 병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몇 가지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며 “병원 자체적인 대안보다는 정부가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료인 양성이나 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어팩스에 있는 서진호 내과의 서진호 원장은 “전체적인 의료보험 개혁 컨셉트는 좋다”고 환영하면서 “그러나 환자들은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있는 게 없어 진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의 로비싸움에서 밀려서 의사들의 일은 많아지면서 수입은 정작 똑같은 상황이 올 경우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오진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업계, “중산층 이하 약 구입 늘 것”= 한인 약사들은 건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실버 스프링에 있는 힐란델약국의 이대섭 약사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극빈자층에는 속하지 못하면서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약 구입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 먹지 못했던 약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난데일에 있는 신세계약국의 최혜숙 약사는 “업계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으니까 상황은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장기적으로 긍정적”= 이번 주내 상원이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된 이번 건보 개혁 수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한인 보험업계는 “법안에 대한 업계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대체적으로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지출 증가를 우려한 반면 보험 에이전시들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페어팩스에 있는 한 한인 보험 에이전시의 관계자는 “각종 질환자들이 보험가입을 하면서 보험사의 지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보험가입 수요가 늘면서 지출액을 상쇄하고 이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난데일에 있는 워싱턴 종합보험의 임석구 대표는 “보험업계 이해관계로만 따진다면 지금으로서는 좋고 나쁘고를 얘기할 수가 없다”며 “전국민의 의료보험이라는 의도는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자금의 활용문제 등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센터빌에 있는 애실리장 종합보험의 애실리 장 대표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거부를 할 수 없고 질병을 이유로 프리미엄을 올릴 수 없지만 당장 병에 걸린 환자입장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50명 이상 업체...“지출 늘어 부담”= 직원이 50명 이상인 비즈니스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한인업계 관계자들은 “회사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한숨이었다. 롯데플라자의 모기업인 리브라더스의 서공렬 실장은 “업소 규모가 3만~4만 sqft이상이 되면 직원이 50명 이상”이라며 “본사의 경우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 마트들의 경우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됐다”며 “식품 유통업의 경우 마진이 굉장히 낮은데 인건비 부담은 커지게 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3-23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 61일간의 대반전 드라마

역사적인 미국의 건보개혁 성취는 1월 중순 민주당이 텃밭인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가망성이 거의 사라졌던 사안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에드워드 케네디 전 의원의 뒤를 이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 지난 21일 하원에서 건보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61일간의 막후 대반전 드라마의 일단을 전했다. 매사추세츠 특별선거 패배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저지 의석인 슈퍼 60석을 잃었던 1월 19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황 속에 빠졌다. 선거당일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아직 투표는 밤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패배를 예상했던 백악관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급히 모였다. 선거 패배로 상원 민주당이 슈퍼 60석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건보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의제였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의견은 첨예히 엇갈렸다. 리드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상실한 만큼 지난해 말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하원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 “상원의 안은 가망성이 없다. 이를 동료들에게 팔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을 믿지 못하며, 만일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할 경우 반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P는 이런 논란이 이후 수주간 계속됐다고 전했다.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 이후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안 처리의 전면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같은 달 29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연수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였다. 2월말에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장장 7시간에 걸친 건보개혁 토론회도 가졌다.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전달됐다. 펠로시 의장은 누구보다 더 뛰어난 판세 분석가였다. “아마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자” 오바마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참모진들을 독려했다. “너무 (법안 통과에) 가까이 와있다. 비록 가능성의 영역 내이긴 하지만,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가 의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넘기고 있다고 불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후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개별 설득이 이어졌다. 상원의 건보개혁안을 원안대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예산 `조정‘ 법안을 통해 단순 과반으로 건보개혁안을 수정한다는 ‘2단계 전략’은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 짐 머시나 부실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건보개혁안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 내 좌파 독불장군으로 불리던 데니스 쿠치니치(오아이오) 하원의원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까지 동승시켜 설득했다. 펠로시 의장의 반대 의원 설득도 계속됐다. 사실상 전 내각이 나서 건보개혁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이 같은 61일간의 대반전 드라마 끝에 사실상 전국민 건보시대를 개막한 미국의 건보개혁안은 하원 통과를 거쳐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됐다.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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